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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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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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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주요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0	[형사] 보복운전(터널 내 급정거)으로 인한 4중 추돌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31	1244
49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단계 판매업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다단계판매업체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감금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31	974
48	[민사] 원고들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기초하여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23	1160
47	[민사] 스키장에서 실시하는 겨울방학 스키캠프에 참가하여 스키를 타다 넘어지면서 안전망을 넘어가 다친 사안에서 스키장 관리‧운영 회사및 위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23	927
46	[민사]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의 범위	교통과산재닷컴	2015-07-20	844
45	[행정] 불기소처분 등으로 수사가 모두 종결된 사건의 수사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14	839
44	[형사] 뇌물수수 재건축조합장에 대해 실형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10	960
43	[형사] 빌라 외벽 미장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위 빌라 공사현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7-08	1112
42	[민사]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뇌성마비 장애에 대하여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7-06	873
41	[형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을 물어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의 사용인인 피고인 B회사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6-25	1070
40	[민사] 공사장에서 뿌린 물이 얼어 보행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에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24	1080
39	[민사] 투자수익금 약정에는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약정에 관한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자율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24	2140
38	[형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23	1092
37	[민사]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위 주차장의 입구 및 과속방지턱에 원고 차량의 하부가 충돌하여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과실을 6:4로 인정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6-23	2433
36	[형사]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6-23	949
35	[민사]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강구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6-17	1061
34	[민사]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16	1668
33	[형사] 부동산 가압류등기에 따른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11	1125
32	[형사] 도주차량 사건에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위치, 사고 당시의 시각, 날씨와 주변 상황, 피해회복 노력, 처벌전력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8	1023
31	[행정] 즉결심판 기일 불출석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8	761
30	[민사] 태아 사산에 대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자료의 배상을 명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8	1099
29	[형사]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한 행위도 성을 매수한 것으로 본 사안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1	899
28	[형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1	902
27	[행정] 원고가 방송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1	1039
26	[행정] 대학 교수인 원고가 수험생의 부모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1	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