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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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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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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주요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2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24-05-23	134
51	농작물 운반을 위해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사안	교통과산재닷컴	2019-04-01	640
50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의 대리기명으로 보험계약이 이루어 졌고,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계약에 따른 보험금 또는 이와 관련한 손해를 청구를 한 사건에서, 위 보험계약이 무효이고 또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12-02	928
49	수영대회에서 익사한 사안에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8-31	1091
48	자동차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이 쟁점이 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6-08-31	779
47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비 등의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6-08-31	1021
46	도로 위에 주차해 둔 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것을 제기하기 위해 견인차량과 견인되는 자동차 사이에서 달리던 사람이 견인되는 자동차에 치인 사고에서, 위 사고가 견인되는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견인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금(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일종) 청구가 기각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5-19	1021
45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상해(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5-10	879
44	보험약관에서 정한 30일을 초과하여 보험회사의 대차비용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4-28	1661
43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횡령하였더라도,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보험회사의 보험 모집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본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6-04-01	954
4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자살을 규정한 자살 면책조항에서 그 단서에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는 자살면책제한 조항을 둔 경우 그 해석에 관한 사안	교통과산재닷컴	2016-02-24	848
4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2-24	862
40	자살에 따른 보험금을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보험사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12-10	971
39	공군 사병으로 입대한 망인이 부대 내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군은 단순 자살로 처리하였으나,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이 국방부에 진상조사 의뢰한 결과, 선임병사와 장교들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명됨.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한 사건에 대해 부존재하지 않다고 판결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1-30	1042
38	피보험자가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보험회사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보험사의 청구를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1-16	1146
37	다수의 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1-16	992
36	보험설계사가 실제 보험 모집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양식으로 청약서를 작성케 하고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보험업법상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11-05	1088
35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자살’ 이외에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면책사유를 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위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판단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11-05	984
34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재해의 경우에도 보험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가 적용되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분류표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위 사망사고에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17	1872
33	상해보험계약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해석	교통과산재닷컴	2015-08-17	1411
3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 갑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갑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17	1681
31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17	1200
30	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여도 묵시적승인하에서 업무중 사고를 일으킨 제3자를 피용자로 보아 배상책임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13	1072
29	노래연습장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피고의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판결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13	1208
28	부부싸움 중 일방이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특별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 않았고 사망 당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었던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07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