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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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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주요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5	[민사]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2-03	809
74	[형사]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12-01	844
73	[형사] 추락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옥외 수압검사장의 열교환기(높이 3.5미터) 위에서 맹판 해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추락, 사망케 한 사안에서,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명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1-30	1071
72	[형사] 안전조치 소홀로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 도중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업주인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11-30	964
71	[행정] 교향악단 단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1-30	898
70	[민사] 군부대 훈련중 산양삼 밭이 일부 훼손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11-06	960
69	[민사] 불을 사용한 칵테일 제조 과정에서 손님에게 화상 입힌 경우 업소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11-06	1037
68	[민사]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가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험성 경고 등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호텔 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11-06	1585
67	[민사]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사고 위험 판정을 받았음에도 추가 검사나 치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복무하게 하다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11-06	876
66	[민사]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11-05	913
65	[형사] 선박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를 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흘히 하여 펀넬 주변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섭씨 약 180도의 증기에 노출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현장관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10-29	1693
64	[형사]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처남에게 부탁하여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남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10-23	921
63	[민사] 방앗간 손님이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에 대하여 방앗간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0-22	1337
62	[형사] 호텔 웨딩홀의 식음 및 영업관리 팀장으로서 웨딩홀 및 뷔페식당의 유지, 운영,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뷔페식당 바닥의 미끄러운 정도 등을 수시로 잘 살펴 바닥의 물기를 즉시 제거하도록 하는 등 고객이 넘어지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0-14	887
61	[형사] 달비계 작업 전에 고정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책임 등을 물어 위 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0-07	1805
60	[민사] 냉장고가 비록 그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이용 상황 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냉장고의 하자로 위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9-01	1137
59	[형사] 굴삭기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굴삭기를 후방으로 이동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안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회사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8-27	1497
58	[형사]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고인의 여동생이 약식명령등본을 수령한 이상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해도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18	1749
57	[형사]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7m 높이의 배관 위에서 용접기 케이블 정리작업을 수행케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현장소장과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18	1132
56	[민사]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약관의 효력	교통과산재닷컴	2015-08-17	1121
55	[형사]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10시간 가량 피해 차량의 이동을 불가능하게 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60만 원을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17	1279
54	[형사] 버스에서 하차하던 도중 오토바이와 충격하여 부상을 입은 승객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버스운전기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17	1117
53	[형사] 승용차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보다 큰 고속버스를 상대로 급정거 등 난폭운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17	1360
52	[형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경찰관 갑이 간호사 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감정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기초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17	1845
51	[민사] 갑이 여행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이집트 국경지대에서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자, 갑의 유족들이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17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