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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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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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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주요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5	[민사] 보습학원 주최 캠프장에서 다이빙을 하였다가 머리부분을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보습학원 운영자 겸 캠프 주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안	교통과산재닷컴	2024-05-09	97
124	[민사]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24-05-09	110
123	[민사] 병적사항을 잘못 기록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게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사안	교통과산재닷컴	2019-04-01	650
122	[행정]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청구를 한 사안	교통과산재닷컴	2019-04-01	815
121	[민사]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9-04-01	542
120	[행정]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망인에 대하여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는 수상안전요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9-04-01	466
119	[형사] 피해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9-04-01	666
118	[민사] 의료진과 병원의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으로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당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례	교통과산재닷컴	2019-04-01	568
117	[형사] 뺑소니를 범하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보닛에 매단 채 약 500미터를 운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9-04-01	519
116	[형사] 아파트 내 도로(주차장 진입)에서 전방을 주시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작업 중이던 경비원을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에서 금고 3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9-04-01	607
115	[형사] 제한속도가 80km/h인 도로를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9-04-01	560
114	[형사]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전방에서 스키타는 사람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안	교통과산재닷컴	2019-03-28	788
113	[형사] 야간시간대에 시속 약 60km 속도로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상태에서 피해자를 치사케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9-03-28	598
112	[형사] 교통사고 후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부분에 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하고, 차량손괴의 경우 사고 당시 도로에 사고차량과 피해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들은 없었고, 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은 없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인정하지 않은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9-03-28	578
111	[형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금고8월(집행유예),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9-03-28	629
110	[민사] 대형마트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7-06-28	702
109	[형사]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7-03-22	725
108	[민사] 하수도 배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6-12-09	871
107	[민사] 맨홀 설치, 보존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6-11-10	852
106	[민사] 지뢰사고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나 사고후 지급된 합의금으로 손배배상의 채권액이 변제되었다고 본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6-10-26	797
105	[민사]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10-26	959
104	[민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취소하면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6-10-26	838
103	[민사] 전기요금 누진제를 규정한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6-10-20	715
102	[행정]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자료(검사조사표, 질문표, 검사판정서)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8-31	1005
101	[형사] 피고인이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 대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6-08-31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