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

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	외국인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	교통과산재닷컴	2015-03-30	854
3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및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교통과산재닷컴	2015-03-27	1150
2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3-27	976
1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금의 감액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3-22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