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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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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주요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	노래연습장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피고의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판결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13	1270
28	부부싸움 중 일방이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특별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 않았고 사망 당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었던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07	1073
27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8-06	1064
26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에게 ‘자살면책제한규정’이 있는 보통보험약관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자살면책제한규정’이 없는 재해보상특약약관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이유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교통과산재닷컴	2015-07-23	1318
25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16	842
24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26	1322
23	망인이 보험회사인 원고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을 체결하고, 약 7년 후 자살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6-16	960
22	보험회사에 대한 생명보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가 철회되었다면 변경 통지로써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8	1340
21	보험사에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27	1117
20	과거 추간판탈출증 치료 병력이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채무가부존재하다고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20	1154
19	경계성 종양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4	3323
18	'기타 뇌경색증'의 진단을 받은 원고에게 진단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4	1579
17	군대에서 자살한 망인의 사고에 대하여,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4	2060
16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4	1453
15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 및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점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3	1881
14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3	1281
13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3	981
12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9	1274
11	교통사고로 따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하여 휴일교통재해재활치료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9	1353
10	암보험에서 보장되는 ‘암의 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9	917
9	보험계약자의 위험증가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0	743
8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상해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07	1376
7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상해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07	1183
6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고에서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07	1290
5	정신장해 관련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교통과산재닷컴	2015-03-30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