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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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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 document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간부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3-23 1032
4 document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의 법적 성격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3-23 848
3 document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3-23 1271
2 document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가 되는 경우 교통과산재닷컴 2015-03-18 1176
1 document 업무과중에 따른 자살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3-18 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