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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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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 document 경비원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발병 직전에 장시간 연속근무를 하여 급성뇌경색을 입었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3-24 1106
7 document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3-24 1107
6 document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교통과산재닷컴 2015-03-23 1152
5 document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간부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3-23 1070
4 document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의 법적 성격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3-23 894
3 document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3-23 1310
2 document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가 되는 경우 교통과산재닷컴 2015-03-18 1215
1 document 업무과중에 따른 자살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3-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