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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이상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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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
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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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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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
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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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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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
1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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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 유족보상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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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
1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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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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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
1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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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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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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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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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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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및 그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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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
1495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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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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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
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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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서 뒷좌석 시트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세불명의 뇌출혈,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취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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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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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식을 마친 후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갑자기 실신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의 요양불승인처분취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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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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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지급할 것이 확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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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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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경우 소유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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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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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종업원의 손님에 대한 상해행위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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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
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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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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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
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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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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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
1319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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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상병과 부위가 다르고, 물리치료를 받기 이전에 이미 발병한 것으로서 기존 재해와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고, 퇴행성인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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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
1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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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닌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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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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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이른 아침 청소차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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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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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시식업무를 수행하던 원고가 진단 받은 ‘상세불명의 뇌경색’ 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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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
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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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수행하던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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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
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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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도보순찰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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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
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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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에 비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재직중 간암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또는 음주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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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
1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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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로 상병을 입은 사안에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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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
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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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재직 당시에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여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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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1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