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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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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주요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8	상여금을 임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교통과산재닷컴	2015-07-13	1392
57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재요양신청 상병 중 두통 및 기억력 장애 등 정신장애는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하여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08	1351
56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방법	교통과산재닷컴	2015-07-08	1056
55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대상자가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7-08	1511
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	교통과산재닷컴	2015-07-08	1209
53	자신의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못에 발이 찔려 당뇨족 궤양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다투었으나, 원고가 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교통과산재닷컴	2015-07-08	916
52	관광버스 회사에서 운전사로 있던 원고가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이 발병한 사안에서, 원고는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7-01	843
51	정육점에서 일하던 망안이 퇴근 후 술을 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에게 비만, 지방간, 심비대 등 기존 질환이 있었고, 업무상 과로 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7-01	1222
50	자동차 시트를 조립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원고가, 시트 조립을 위해 하루 260번 정도 최고 18kg에 달하는 스펀지 등을 옮기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이두박근 부위의 근육이 완전파열된 사안에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이라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7-01	1039
49	프레스기 작업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5%로 평가한 것이 일용잡부로 입사한 피해자에게 작업에 관한 제반 기초사항을 알려 준 바가 없는 점 등의 회사측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겁게 평가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30	1747
48	근로자의 일실이익 손해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할 경우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간	교통과산재닷컴	2015-06-30	1724
47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30	1174
46	피해자의 과실을 7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30	1245
45	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 각주가 넘어져 지주설치작업을 하던선산부인 광원이 부상당한 사고가 오로지 위 광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30	1238
44	사고 당시 피해자의 직장이 기간을 정한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기간만료 후에는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교통과산재닷컴	2015-06-30	1349
43	교정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감염된 결핵균의 재발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그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6-26	982
42	지자체 소속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로자성 부인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26	962
41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약 30년간 흡연을 해온 점, 발병 당시 원고의 연령(58세)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6-23	1084
40	근무 중 쓰러져 며칠 후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한 유족들의 장의비 및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를 인용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6-17	1526
39	추간판탈출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6-17	1109
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1	867
37	세월호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생존자 증후군)를 겪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구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1	1138
36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연금법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1	1042
35	보일러 회사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28	797
34	오랜기간 정유제품의 분석 및 실험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온으로 녹인 석유타르, 아스팔트 등의 물질을 취급하던 중 폐암에 걸린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20	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