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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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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한 가동연한의 인정기준
교통과산재닷컴
2015-03-19
1503
2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교통과산재닷컴
2015-03-18
768
1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한 경우
교통과산재닷컴
2015-03-18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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