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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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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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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주요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1	1056
27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1	1366
26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예견하여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버스가 차로를 위반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1	1007
25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의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9	1240
24	안전거리 확보의무의 의미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9	1372
23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는 없지만,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9	1386
22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9	1288
21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간이침대)으로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9	1463
20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9	1168
19	입원치료기간을 단축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9	1139
18	아침에 집앞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 충돌한 오토바이에 대하여, 화물차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8	1542
17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참작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8	2691
16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8	1254
15	시속 80㎞이하가 제한속도인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참작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8	1333
14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8	1275
13	향후치료비의 산정에 있어 자배법상의 자보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8	1438
12	외과의사의 가동연한을 만65세로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8	984
11	후유장해 중 일부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일부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8	1478
10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4	801
9	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4	668
8	선행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견인차를 후행 차량이 충돌하여 후행 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견인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07	754
7	교통사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도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4-01	621
6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3-28	790
5	자배법상 ‘승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교통과산재닷컴	2015-03-28	1170
4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에 폐업하였을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기준에 대한 판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3-20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