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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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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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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주요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3	수입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 수입의 1/3정도가 생계비로 소요된다는 경험칙이 있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27	1074
52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27	1173
51	제3자의 무단운행과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상실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5	1127
50	오토바이의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5	1019
49	교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하여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5	993
48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4	1209
47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4	1186
46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단리연금현가율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4	1939
45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갑 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과속운행하던 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을 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1	1195
44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1	1379
43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1	1455
42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교통과산재닷컴	2015-05-07	1730
41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07	1071
40	옆차선을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하여 좌측 옆부분을 충돌당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교통과산재닷컴	2015-05-07	1290
39	약 0.4m 정도의 노폭 편차가 있는 편도 1차선의 각 포장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만나는 교차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9	1526
38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소정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의 의미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9	1811
37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따른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과실(15%)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9	1169
36	반대 차선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9	1060
3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9	1623
34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의 판단기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2	1346
33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2	1020
32	교통사고를 분석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만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2	825
31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2	775
30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들이나 그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1	1570
29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있어서의 통행우선권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1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