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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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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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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주요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8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연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유족연금액 공제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22	1552
77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22	1020
76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12	1477
75	사고 이후 상당기간 후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한 기왕의 치료비를 사고 당시를 표준으로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지연손해금 배상을 명하는 경우, 중간이자의 공제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12	1361
74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버스가 고장으로 주차된 트럭을 충돌한 사고에서 버스와 트럭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12	1128
73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12	1025
72	교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하여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12	899
71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8	1242
70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추월선과 주행선의 경계상에 서 있던 경찰관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8	1361
69	술 취한 여객이 지하철 정류장 선로 바닥에 추락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8	1290
68	원고가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의 배척 가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8	1279
67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음주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8	1134
66	자동차를 할부로 매도한 자의 운행지배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8	1024
65	교통사고 버스 승객을 구하려다 그 교통사고로 부서진 고압선 전신주의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8	1290
64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1	1322
63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수리업자)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1	1237
62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1	1764
61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에 관여하지 않은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1	1034
60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유상운송'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1	1290
59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1	1246
58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고 이후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27	858
57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보다 통계소득이 높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 기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27	975
56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월단위로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240을 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27	1577
55	연·월차휴가수당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27	1054
54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교통과산재닷컴	2015-05-27	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