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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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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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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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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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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아직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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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
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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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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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 5일만에 피해자의 처가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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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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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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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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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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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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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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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
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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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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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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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
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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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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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의 피용자가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 허락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여 업무를 마친 후 일시 운행경로를 이탈하였다가 돌아오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용자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면책대상자인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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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
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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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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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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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
1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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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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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차량이 중앙선을 0.6m 정도 침범하여 교행 차량과 스치듯이 충돌하자마자 선행 차량에 근접하여 운행하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교행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안에서 선행 차량의 운전자는 후행 차량에 의한 충돌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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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
1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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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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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던 원고 측 차량 운전석 문 부분과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측 차량 조수석 문 부분이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측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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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
1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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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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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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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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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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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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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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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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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건설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부실, 안전대책 미강구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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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
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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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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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려던 차량이 운행중인 열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국가의 철도 건널목 설치·보존상의 하자나 열차 기관사의 과실을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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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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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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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던 환자가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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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
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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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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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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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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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명의의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나 그 지상의 자동차경주를 위한 안전시설이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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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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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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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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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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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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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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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는지 및 그 제3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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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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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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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을 받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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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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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
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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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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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소송물인 손해의 내용을 이루는 각 손해항목이 공격방법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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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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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
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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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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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취소가 허용되는 경우 및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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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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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
2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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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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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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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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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
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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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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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문점이 있어 피고의 재감정신청을 채택하였으나 원고가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재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제1심의 신체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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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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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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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 방법 및 후유장애가 고정되기 전 치료단계에서 행해진 신체감정 결과를 참작하여 행한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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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
13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