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판결] 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의 익사사고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무의 해태를 이유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
등록일 | 2017-02-20 오후 4:31:38 | 조회수 | 600 |
ksdclaw@daum.net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
이전글 | [소외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050**호 소제기 후 합의, 30세, 남성, 근로소득, 하지불완전마비 |
---|---|
다음글 | [판결] 76세, 남성, 농촌남성일용노임, 과실 10%, 사망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