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상법(보험편)이 3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법률은

❍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하였고,

❍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장래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분의 전후를 비표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2015. 3. 11.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