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 - 보상정보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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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
등록일	2015-03-27 오후 2:42:26	조회수	1111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정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입니다. 교통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첨부된 양형기준보다 실제로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필요하신분은 첨부파일 2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yay-10448088.jpg
첨부파일2	교통범죄_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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