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고단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요지>

피고인이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