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청구를 한 사안 - 일반사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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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청구를 한 사안
등록일	2019-04-01 오후 4:41:20	조회수	700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창원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구합863 판결 제목 [행정]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청구를 한 사안 원고는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장은 의견서와 원고의 진술과 관련한 수사서류만 열람․등사해주고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함.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업, 주소, 범죄경력 등과 같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만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하여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1	2016구합863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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