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간대에 시속 약 60km 속도로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상태에서 피해자를 치사케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 일반사건 주요판례

게시판 내용
야간시간대에 시속 약 60km 속도로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상태에서 피해자를 치사케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등록일	2019-03-28 오후 12:03:48	조회수	497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야간시간대에 시속 약 60km 속도로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상태에서 피해자를 치사케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첨부파일1	2016고단3887판결문.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교통사고 후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부분에 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하고, 차량손괴의 경우 사고 당시 도로에 사고차량과 피해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들은 없었고, 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은 없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인정하지 않은 사건
다음글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전방에서 스키타는 사람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