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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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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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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주요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8	[형사]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의 과실이 크게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5-24	1229
97	[민사] 옥상에 추락방지 난간을 설치하거나 사람이 출입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망인의 추락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안	교통과산재닷컴	2016-05-24	832
96	[민사] 원고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 괴롭힘을 당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 담임교사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그 사용자인 학교법인에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5-10	791
95	[민사] 펜션 화재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펜션업주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감독관청인 전남도에 펜션업주와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5-10	906
94	[민사] 원고들의 자녀인 망인이 피해자 운영의 펜션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이 사건 펜션은 숙박시설로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이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4-28	824
93	[민사]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생활이익 침해를 인정하고,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건축조합, 시공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6-04-15	680
92	[민사] 중개의뢰인이 남향의 아파트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공인중개사가 북동향의 아파트를 남향이라고 중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6-04-15	916
91	[민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배우자가 병원 측과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환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6-04-15	732
90	[민사]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 배우자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6-04-01	791
89	[민사] 옆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주차된 차 위로 떨어진 경우 공사업자가 페인트 제거를 위한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6-03-16	1012
88	[민사]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에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수상스키 탑승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수상스키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6-03-16	1014
87	[민사] 훈련을 받던 군인이 들고 있던 수류탄이 폭발한 사건에서 수류탄을 제조한 회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6-03-09	728
86	[민사] 망인의 간질발작으로 인한 사망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6-02-18	802
85	[민사] 피공제자의 기왕증 또는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사고법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6-02-15	953
84	[형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여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6-02-15	888
83	[민사] 피고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었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인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	교통과산재닷컴	2016-02-05	821
82	[민사] 피공제자의 기왕증 또는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사고법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임	교통과산재닷컴	2016-02-05	783
81	[민사] 망인이 노량진역에서 정차 중인 화물 열차를 발견하고 열차 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열차 위로 올라갔다가 고압전류선에 닿아 감전 사망한 사안에서 한국철도공사에게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및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2-24	1213
80	[형사]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맨홀 위에 사람을 지탱할 수 없는 나무 재질의 판자만을 덮어 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맨홀 구멍에 빠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위 현장의 공사과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12-24	985
79	[형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2-10	881
78	[형사]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동식크레인에 올라 약 10미터 높이에서 철골을 철골기둥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현장소장 및 회사에 각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2-10	1191
77	[형사] 피해자가 공장 내에서 200리터 드럼통에 들어있는 인화성 액체인 톨루엔을 세척통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톨루엔의 유증기가 폭발하여 피해자를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통풍․환기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12-03	1353
76	[행정] 두피는 원고의 '노출된 안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발생한 백반증만으로는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애인등록신청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2-03	998
75	[민사]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12-03	738
74	[형사]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12-01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