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310771 보험금

<판결요지>

1. 사안

뇌출혈 등 성인병 진단시 입원비 등을 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11. 5.경 뇌출혈이 발병하자, 2012~2013년경 입원비 등으로 8,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2014~2015년경 뇌출혈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추가로 보험금 4,120만 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고의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는 편마비 등 뇌출혈로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이고, 뇌출혈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