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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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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주요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1	정육점에서 일하던 망안이 퇴근 후 술을 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에게 비만, 지방간, 심비대 등 기존 질환이 있었고, 업무상 과로 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7-01	1146
50	자동차 시트를 조립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원고가, 시트 조립을 위해 하루 260번 정도 최고 18kg에 달하는 스펀지 등을 옮기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이두박근 부위의 근육이 완전파열된 사안에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이라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7-01	956
49	프레스기 작업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5%로 평가한 것이 일용잡부로 입사한 피해자에게 작업에 관한 제반 기초사항을 알려 준 바가 없는 점 등의 회사측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겁게 평가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30	1663
48	근로자의 일실이익 손해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할 경우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간	교통과산재닷컴	2015-06-30	1642
47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30	1099
46	피해자의 과실을 7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30	1162
45	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 각주가 넘어져 지주설치작업을 하던선산부인 광원이 부상당한 사고가 오로지 위 광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30	1159
44	사고 당시 피해자의 직장이 기간을 정한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기간만료 후에는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교통과산재닷컴	2015-06-30	1271
43	교정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감염된 결핵균의 재발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그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6-26	905
42	지자체 소속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로자성 부인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6-26	869
41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약 30년간 흡연을 해온 점, 발병 당시 원고의 연령(58세)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6-23	1005
40	근무 중 쓰러져 며칠 후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한 유족들의 장의비 및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를 인용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6-17	1449
39	추간판탈출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6-17	1026
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1	788
37	세월호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생존자 증후군)를 겪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구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1	1065
36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연금법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6-01	965
35	보일러 회사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28	724
34	오랜기간 정유제품의 분석 및 실험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온으로 녹인 석유타르, 아스팔트 등의 물질을 취급하던 중 폐암에 걸린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20	907
33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이상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8	1365
32	가해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8	1125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5	1198
30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 유족보상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4	1503
29	사용자가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4	1207
28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4	950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3	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