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게 교환가치의 하락에 따른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교통사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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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게 교환가치의 하락에 따른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록일	2015-11-05 오전 11:44:07	조회수	1452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094121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일정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게 교환가치의 하락에 따른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첨부파일1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0941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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