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사건 - 교통사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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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사건
등록일	2019-04-01 오후 3:14:21	조회수	740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구상금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사건
첨부파일1	[민사]수원지방법원(2016나506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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