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인정한 사례 - 일반사건 주요판례

게시판 내용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인정한 사례
등록일	2024-05-09 오후 4:38:15	조회수	517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구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가단151726 판결 <판결요지>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시험을 실시하면서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장비를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장례비 및 위자료 일부에 대한 구청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1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51726.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병적사항을 잘못 기록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게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사안
다음글	보습학원 주최 캠프장에서 다이빙을 하였다가 머리부분을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보습학원 운영자 겸 캠프 주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