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 일반사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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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등록일	2019-04-01 오후 3:39:28	조회수	965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단5262997 구상금 판결의 취지 ▣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첨부파일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2997 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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