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맥브라이드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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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17 오후 4:29:17 | 조회수 | 2911 |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장해평가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맥브라이드방식, A.M.A.방식, 산재보험법 방식, 국가배상법 방식, 장애인복지법 방식 등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은 위 방식들 중 교통사고 사건에 사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란 무언인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서는 맥브라이드방식으로 장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맥브라이드 방식이라는 것이 노동능력상실율을 수치화한 장점과 복합장해 평가에 합리적인면도 있는 반면에,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1. 너무 오래된 기준으로 의학수준, 병명, 직업군 등이 현대시대에 부적합한 부분이 많다. 2. 정형외과 부분에 편중되어 있다. 3. 적용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 4. 6판 이후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 맥브라이드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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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B18Fdv5ABKS.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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