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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버그씨 치아 점수법의 따른 치아에 대한 장해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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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4-03 오후 2:59:25 | 조회수 | 3881 |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교통사고 사건이나 산업재해 사건중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치아의 상실에 따른 장해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의 경우 치아의 전부상실에 대한 노동력상실율만 있어 치아의 부분 상실에 따른 장해평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판례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와 담버그씨 치아 점수법을 혼용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담버그씨 치아 점수법의 산정 기준
담버그씨 치아 점수법은 전치아의 저작 기능 총점수를 100%로 평가하여 각 치아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정예) 사고로 앞니 4개와 송곳니 2개를 상실한 경우.
앞니 4개 = 4개 X 2점 = 8점 송곳니 2개 = 2개 X 3점 = 6점 합계 = 8점 + 6점 = 14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옥내·외 근로자의 전치상실에 대한 노동력상실율이 19% 이므로, 해당 사고로 인한 최종 노동력상실율은 2.66%(= 19% X 14%)이 됩니다.
단 상실치아가 가공 의치일 경우에는 점수평가에서 감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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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FG2014121438192227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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