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자로 소액심판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송물가액의 범위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변경된 소액사건심판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 1. 1.부터 접수되는 사건 중,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건은 소액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12.23.] 

 부      칙 <대법원규칙 제2694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