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예납금(보관금)이란?

신체의 손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신체감정이 필요 합니다. 이때 신체감정신청과 함께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을 신체감정 예납금이라 칭하고, 이 비용의 용도는 신체감정의가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회신을 하면서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은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감정의에게 송금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신체감정 예납금(보관금)이라 칭합니다. 이 비용은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감정시 지출되는 진료비, 검사비 등의 비용과는 별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2017.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