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137349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이웃집에 설치된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결빙되었고,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그 빙판에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하수도 배관의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이웃집 주인에게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