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하수도 배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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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09 오전 11:10:37 | 조회수 | 762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수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137349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이웃집에 설치된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결빙되었고,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그 빙판에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하수도 배관의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이웃집 주인에게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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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수원지방법원 [민사] 2015가단13734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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