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설치, 보존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건 - 일반사건 주요판례

게시판 내용
맨홀 설치, 보존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건
등록일	2016-11-10 오전 11:43:39	조회수	729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수원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4가합66416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보행자가 걷던 중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 유무, 일반인의 접근성, 안내 표지판 유무 등에 따라 맨홀의 설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1	2014가합66416.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지뢰사고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나 사고후 지급된 합의금으로 손배배상의 채권액이 변제되었다고 본 판결
다음글	하수도 배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