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사고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나 사고후 지급된 합의금으로 손배배상의 채권액이 변제되었다고 본 판결 - 일반사건 주요판례

게시판 내용
지뢰사고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나 사고후 지급된 합의금으로 손배배상의 채권액이 변제되었다고 본 판결
등록일	2016-10-26 오후 1:38:05	조회수	700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5030872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지뢰사고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나 사고후 지급된 합의금으로 손배배상의 채권액이 변제되었다고 본 판결
첨부파일1	5._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5030872[지뢰사고시_국가의_책임인정_여부].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다음글	맨홀 설치, 보존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