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취소하면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 - 일반사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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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취소하면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
등록일	2016-10-26 오후 1:19:49	조회수	734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가소6014560 부당이득금 <판결요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취소하면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
첨부파일1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가소60145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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