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규정한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 |||
---|---|---|---|
등록일 | 2016-10-20 오후 3:10:59 | 조회수 | 618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선고 2014가단5221992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판결요지> 전기요금 누진제를 규정한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
|||
첨부파일1 | 2014가단5221992_전기요금_누진제.pdf |
이전글 |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자료(검사조사표, 질문표, 검사판정서)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다음글 |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취소하면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