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손해 외에 교환가치의 하락 손해의 배상을 명한 사례 - 일반사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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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손해 외에 교환가치의 하락 손해의 배상을 명한 사례
등록일	2016-08-31 오후 3:20:23	조회수	647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구지방법원 2016. 8. 24.선고 2016나301682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주인 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의 하락에 대하여도 손해의 배상을 명한 사례 - 위 판결은 교환가치 하락액을 중고시장 평가액의 10%로 판단하였다.
첨부파일1	[제1민사부]_2016._8._24._선고_2016나301682_판결[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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