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도로(주차장 진입)에서 전방을 주시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작업 중이던 경비원을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에서 금고 3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 일반사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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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도로(주차장 진입)에서 전방을 주시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작업 중이던 경비원을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에서 금고 3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등록일	2019-04-01 오후 1:57:00	조회수	503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노1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아파트 내 도로(주차장 진입)에서 전방을 주시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작업 중이던 경비원을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에서 금고 3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첨부파일1	2016노1923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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