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금고8월(집행유예),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건 - 일반사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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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금고8월(집행유예),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건
등록일	2019-03-28 오전 11:56:56	조회수	531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금고8월(집행유예),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건.
첨부파일1	2016고단4468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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