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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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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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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주요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	[형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27	1801
22	[형사]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5-27	910
21	[형사] 산책로 등에서는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26	1390
20	[형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20	732
19	[행정] 여자친구를 무릎 위에 앉히고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4	1082
18	[민사]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들이 키워드 검색 광고를 통하여 연예인인 원고들의 성명을 키워드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인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3	1327
17	[민사] 가족관계에서 재산 탕진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그 매매예약을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인무효인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2	1747
16	[형사]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07	949
15	[형사] 굴착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06	815
14	[형사] 인터넷 중고 스마트폰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04	806
13	[형사] 적법한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9	1455
12	[형사] 자신을 도와주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3	946
11	[형사] 만취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가해자에게 징역5년을 선고한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3	784
10	[민사] 채권가압류신청시 장래의 예금채권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제3채무자인 은행이 이를 채무자에게 인출해준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2	1141
9	[형사]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의인성 장천공’을 발생시킨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1	1439
8	[민사]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0	1042
7	[가사] 신뢰회복 및 갈등해결 가능성이 있어 혼인관계에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배척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9	700
6	[형사] 보복운전을 하고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9	756
5	[형사] ‘욕쟁이 할머니’에 실형을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9	695
4	[민사] 잘못된 징병검사 때문에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을 받아 만기전역한 사안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8	946
3	[형사]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7	1425
2	[형사]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7	804
1	[행정] 국가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교통과산재닷컴	2015-04-17	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