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주요판례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보험금 주요판례

  • >
  • 주요판례
  • >
  • 보험금 주요판례
게시판 내용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의 대리기명으로 보험계약이 이루어 졌고,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계약에 따른 보험금 또는 이와 관련한 손해를 청구를 한 사건에서, 위 보험계약이 무효이고 또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등록일 2016-12-02 오전 10:36:42 조회수 833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부산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가단308674  보험금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의 대리기명으로 보험계약이 이루어 졌고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계약에 따른 보험금 또는 이와 관련한 손해를 청구를 한 사건에서, 위 보험계약이 무효이고 또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2016가단308674_판결문_검수완료.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수영대회에서 익사한 사안에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다음글 농작물 운반을 위해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