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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주차해 둔 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것을 제기하기 위해 견인차량과 견인되는 자동차 사이에서 달리던 사람이 견인되는 자동차에 치인 사고에서, 위 사고가 견인되는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견인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금(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일종) 청구가 기각된 사례
등록일 2016-05-19 오전 9:43:14 조회수 930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보험금 

 

 

<판결요지> 

 

도로 위에 주차해 둔 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것을 제기하기 위해 견인차량과 견인되는 자동차 사이에서 달리던 사람이 견인되는 자동차에 치인 사고에서, 위 사고가 견인되는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견인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금(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일종) 청구가 기각된 사례 

 

 

 

 





첨부파일1 file1 2015가단1290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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