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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에게 ‘자살면책제한규정’이 있는 보통보험약관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자살면책제한규정’이 없는 재해보상특약약관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이유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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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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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
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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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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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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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
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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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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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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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
1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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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보험회사인 원고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을 체결하고, 약 7년 후 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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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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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
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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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대한 생명보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가 철회되었다면 변경 통지로써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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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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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
1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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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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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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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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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추간판탈출증 치료 병력이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채무가부존재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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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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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
1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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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종양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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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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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
3240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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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뇌경색증'의 진단을 받은 원고에게 진단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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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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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
1501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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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자살한 망인의 사고에 대하여,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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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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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
1966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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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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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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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
1372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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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성립 요건 및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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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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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
179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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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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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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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
1208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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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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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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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
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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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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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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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9 |
1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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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따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하여 휴일교통재해재활치료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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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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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9 |
1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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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에서 보장되는 ‘암의 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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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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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9 |
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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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위험증가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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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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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
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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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상해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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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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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
1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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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상해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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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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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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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고에서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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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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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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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해 관련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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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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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
96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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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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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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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
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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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및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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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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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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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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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산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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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
8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