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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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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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31 오후 3:51:48 | 조회수 | 696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6구단10153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창원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참가하여 탁구를 치던 중 미끄러져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을 입게 됨. 원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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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창원지방법원_2016구단10153[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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