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기관사를 고용한 한국철도공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교통사고 주요판례

게시판 내용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기관사를 고용한 한국철도공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록일	2016-04-15 오후 2:47:22	조회수	836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4가단5297401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기관사를 고용한 한국철도공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첨부파일1	2014가단5297401.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시세하락 손해(일명 격락손해)가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기각한 판결
다음글	자동차가 공사현장 도로 낭떠러지에서 추락한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