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주요판례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교통사고 주요판례

  • >
  • 주요판례
  • >
  • 교통사고 주요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1 document 제3자의 무단운행과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상실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5 1014
50 document 오토바이의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5 913
49 document 교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하여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5 909
48 document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4 1122
47 document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4 1097
46 document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단리연금현가율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4 1841
45 document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갑 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과속운행하던 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을 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1 1059
44 document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1 1285
43 document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교통과산재닷컴 2015-05-11 1357
42 document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교통과산재닷컴 2015-05-07 1627
41 document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5-07 969
40 document 옆차선을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하여 좌측 옆부분을 충돌당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교통과산재닷컴 2015-05-07 1180
39 document 약 0.4m 정도의 노폭 편차가 있는 편도 1차선의 각 포장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만나는 교차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9 1409
38 document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소정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의 의미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9 1709
37 document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따른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과실(15%)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9 1063
36 document 반대 차선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9 957
35 document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9 1505
34 document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의 판단기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2 1190
33 document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2 915
32 document 교통사고를 분석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만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2 742
31 document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2 677
30 document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들이나 그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1 1469
29 document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있어서의 통행우선권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1 1119
28 document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1 984
27 document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과산재닷컴 2015-04-21 1284